민주당, 조두순 방지법 마련 속도… "행정력 총동원해 시민 보호"
민주당, 조두순 방지법 마련 속도… "행정력 총동원해 시민 보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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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경찰에 조두순 감시 계획 등 보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대책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진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조두순이 어떤 형태의 주거시설에 살게 될지 특정이 안 되는데, 경찰이 이를 고려해 조금 더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법무부와 경찰이 조두순 외출 시 1 대 1 감시자를 붙이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한 보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출소는 이날 기준으로 62일밖에 남지 않았다. 조두순의 출소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민주당과 지방자치단체, 경찰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채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해 각 지역 자율방법대 등과 협력하며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설치하고 CCTV(폐쇄회로)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을 두고 일각에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 관련 경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강력범죄자 한 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