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탈세' 단속을 위해 미성년자 취득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탈세 단속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편법증여와 관련해 주목받는 미성년자 (부동산 취득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10·20·30대가 재산을 취득하면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조사 초점을 연령이 낮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국감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서도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 계상과 부당 세액감면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조 의원이 '지난해 세수가 473조원에서 올해 470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세출은 급속히 늘면서 적자 재정 논란이 뜨겁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라든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세수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다만 "영세납세자나 세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무 간섭을 배제하고 내부적으로 지혜를 짜내 고소득·반사회적 탈세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신고도 강화해 '3~4년 뒤에 세금을 내세요' 하는 얘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