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과자나 약물 중독자가 거주하는 위험 가구 수가 늘고 있어 주거급여 조사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거급여 조사를 담당하는 LH는 위험 가구 조사 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2인 1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위험 가구로 분류된 가구 수 최근 몇 년 증가세를 보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 418가구에서 지난해 481가구로 늘었고,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499가구에 달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 중 전과자와 약물·알코올 중독자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조사를 2인 1조로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주거급여 조사원이 지자체로부터 '상세 위험 유형'이나 위험 가구 정보를 받기가 쉽지 않다며,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위험 가구 정보 제공을 꺼린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조사원들은 주거복지 최전선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입력란에 '2인 1조 조사 필요' 유무를 반드시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해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면서 2인 1조 주거급여 조사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현재 2인 1조 시스템을 지자체, 정부 등과 구축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에 있다"며 "의원실에서 제기된 세부적인 지침 사항들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사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안 및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주거급여 조사원은 총 468명으로 이 중 379명(81%)이 여성이었다.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조사원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당한 사고는 총 172건으로 폭언이 135건을 차지했고 동물에 의한 피해 19건, 성희롱 등 9건, 폭행 5건 등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