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구제서도 차등적 대우 받나… 법원행정처 개선해야"
법원별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회생·면책결정 비율도 20% 벌어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회생·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울산지방법원이다. 평균 11.9개월이다. 반면 인가를 가장 빨리 내주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으로, 평균 6.1개월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더 난다. 대구지법의 경우 12.3개월로 평균 1년 이상 걸리지만, 창원지법은 1.7개월밖에 걸리지 않다는 집계다. 법원별로 최대 1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을 보면 △부산 43.4% △울산 48.2% △청주 49.7%다. 평균 60.2%보다 10%가량 낮았다.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인 서울회생법원 73.7%와 비교하면 20% 이상 차이가 난다.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의 경우 춘천·강릉지법이 62.4%, 전주지법 65.5% 등이다. 가장 높은 결정 비율을 보인 서울회생법원 84.8%와 20%정도 차이가 났다.
이 때문에 각 지법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과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건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도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지법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을 일관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