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피해액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건은 7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7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접수 건수는 3만5017건이며, 이 중 7029건이 실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액은 약 69억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휴대전화 도용건수는 지난 2016년 1946건, 2017년 1941건, 2018년 1456건, 2019년 1166건으로 감소했지만, 1인당 피해금액의 경우 2016년 82만원, 2017년 84만원, 2018년 108만원, 2019년 117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명의도용 건수는 520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7억3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1인당 피해금액은 1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37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LG유플러스(U+, 1990건), KT(12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SK텔레콤(약 34억7700만원), LGU+(약 23억2000만원), KT(약 11억3400만원) 순이었다.
박 의원은 “명의도용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1인당 피해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의도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명의 도용자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