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 ③사회] 국민 역린 '일자리·교육·건강'… 코로나 이후 전망은
[국감 미리보기 ③사회] 국민 역린 '일자리·교육·건강'… 코로나 이후 전망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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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1세기 이례적인 역병 창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위기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각사회 각 분야가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신아일보>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회가 진행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제로 떠오른 사회 분야 현안을 정리했다.

◇ 의료진 '사활' 걸고 싸우는데… 의약업체는 사고 유발

사력을 다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처구니 없는 실책으로 독감 백신(면역약품)을 상온에 노출시키는 상황도 벌어졌다. 특히 지난 9월 28일에는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66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259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백신을 제조 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옮길 땐 반드시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온도는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이번 국감에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보톡스 원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와 공적 마스크 유통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받는 조선혜 지오영 대표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비대면 수업 시대' 도래…  교육부에 자녀 맡길 수 있나

코로나19는 교육 체제와 제도도 뒤바꿨다. 교육부가 코로나 수능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부는 당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1월 26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12월 3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어 세밀한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 중 하나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자가격리 대상 학생의 수능 응시에 따른 시험장 확보다. 시험 감독에 대한 방안도 부심해야 할 숙제다.

대학은 신입생 부족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대학생은 가성비 떨어지는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다.

대부분 대학은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축으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균형 있게 지원하면 대학의 교육과 연구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 역시 질적으로 향상돼 선순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올해 대학 등록금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평균 418만원, 사립대학은 747만원이다. 고등교육법 8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대학생은 등록금 문제를 두고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대학 계열별·학점별 등록금 차등 적용 방안이 있지만, 교육원가에 의거해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해선 대학 행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은 기존보다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돌봄지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교육 예산 지원 항목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학급운영비 지원 등이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아학비·보육료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의 무상교육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초등돌봄교실도 이용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가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법적 근거도 미비해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 종사자 처우 등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 명절이 두려운 2030… 일자리 언제쯤 나올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지난 2009년 8.9%를 기록해 5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지난해에는 8.9%로 10년 만에 0.9%포인트 늘었다. 순위는 20위로 밀려났다. 현재 실업자 수는 86만4000명, 이 가운데 청년 실업자가 31만6000명이다.

반면 직장인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는 고용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근무 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2018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같이 근로 장소에 대한 유연근로제 도입은 상당히 저조하다. 도입 비율을 보면 △시차출퇴근제 17.2% △선택근무제 8.7% △재량근무제 7.6% △원격근무제 3.5% △재택근무제 4.5%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형태의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현행 제도 유형에 따라 간접노무비 지원책을 상이하게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방안과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플랫폼 노동 산업재해 보험 적용, 노동인권교육, 경비원 인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육아휴직제도 관련 근로감독 강화,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방안 마련 등이 국감 현안으로 떠오른 실정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