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리보기 ①정치]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올해는 결판 날까
[국감 미리보기 ①정치]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장… 올해는 결판 날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0.0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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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여야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남북 문제 등 대내외 현안이 쌓이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여야 공방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이에 <신아일보>는 이른바 '정치의 시간'을 앞두고 정치 분야 주요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 靑 특감관, 4년째 공백… '특감관이냐 공수처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가장 큰 현안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다.

현행 특감관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감관 임명·직무 등을 규정한다. 특감관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지만, 2016년 9월 이후 특감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감 때도 이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나왔지만, 변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떠올랐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감관 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특감관 폐지가 합리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야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온 후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공수처 설치를 계기로 특감관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무부 조직 개편도 여전히 도마에 올라 있다.

앞서 국회는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 본연의 임무는 기소권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 관련 인력을 공판부에 재배치하는 등 공판부 강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구속영장 심사 원칙 설정 여부 등도 이번 국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다.

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해선 상고사건 과밀화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수 증원 △상고제도 개선 방안 제시 △상고허가제 도입 여부 검토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상고심 접수사건은 총 4만4271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처리한 사건이 3518건이다.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과 중국 어선이 희미하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바다에서 해병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해상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 고속단정 뒤로 북한의 등산곶과 중국 어선이 희미하게 보인다.(사진=연합뉴스)

 

◇ 남북관계 '교착상태' 여전… 미국 대선도 영향

북한의 남한 공무원 피살로 국면을 좌우할 또 하나의 쟁점이 떠올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전염병에 대한 공동방역 등은 경색한 남북관계를 해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반도 평화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남측 공무원 피격으로 다시 적신호가 들어온 실정이다.

특히 이번 피격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까지 했지만, 국방부가 사고 당시 북한 내부 통신을 감청하면서도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도 의문을 표하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추동하기 위해 통일부 독자성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일부 장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통일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제자리 걸음은커녕 오히려 단계가 퇴보했다.

11월 3일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부에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미국에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동안 미국 대선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을수록 여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게 정설이었다. 하지만 올해 대선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한 핵 문제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조율할 과제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유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이번 국감에서 외교·안보·국방 관련 부처의 대응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적할 가능성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가시지 않은 추미애 논란… 검찰 '무혐의'가 부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가 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청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으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관련한 '황제 군 복무' 논란에 대해 비위 여부를 판가름하겠단 의지다.

국감이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추 장관 논란은 국감 목적과는 거리가 떨어진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최근 서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민의힘은 연휴 기간에도 이를 쟁점화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번 논란에 대한 관련 핵심 증인을 국감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외에도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논란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제명 당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연루로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덕흠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처벌을 두고 논쟁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는 검찰 수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라는 걸 고려하면 여야의 의혹 부각과 방어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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