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北에 총 3386억원 지출
문재인 정부, 北에 총 3386억원 지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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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예산 대부분 '경원선 철도' 복원에 사용
최근 폭파된 남북연락소 지원도 이어진 전력
(자료=김기현 의원실)
(자료=김기현 의원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지원한 예산은 33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경제협력(경협) 예산은 2901억원이다. 대북 쌀 지원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한 예산 485억원을 합하면 총 3386억원이다.

또, 경협 예산의 78.4%를 차지하는 2273억원은 경원선 철도 복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으로는 지난해 54억원, 올해 폭파되기 전 6월까진 15억원을 집행했다.

4년째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대한 융자 96억원과 무상지원 375억원 등 총 471억원을 지출했다.

통일부는 경협 예산 외에도 구호 지원 차원에서 5만톤의 쌀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138억원을 썼고, 민생 협력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등을 위한 예산 347억원도 별도 집행했다.

김 의원은 “북한군에 피살된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현안이 돼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지겠다”며 “한 푼의 국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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