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성회담서 어떤 입장 내놓을지 주목
통일부가 오는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실무회담 우리측 참석자 명단을 6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7일 기자들과 만나 “김영탁 남북회담상근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대표단 명단을 전날 북측에 전달했다”며 “북측은 별다른 코멘트 없이 조용히 명단을 가져갔다”고 전했다.
명단에는 김 상근대표 외에 지난 4월 1차 남북 당국자 개성 접촉에 참여한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팀장, 서호 회담기획부장 등이 포함됐다.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회담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측이 빠르면 8일께 대표단 명단을 보내올 것으로 보고, 통신 등 회담에 필요한 실무 준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주말인 7일 청사로 출근해 개성 회담 준비와 관련한 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11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회담을 앞두고 정부가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당시 대남 통지문을 통해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북한이 대남통지문 대로 우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및 토지사용료 인상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올 경우 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채택과 맞물려 있어 만약 북한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개성공단 존립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임근 인상폭 등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남기거나 억류된 유씨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대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일부는 일단 이번 회담을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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