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인정 않거나 포렌식 실시할 필요 없다고 판단 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자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정황이 있어 포렌식을 해달라는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했다.
ITC 재판부는 지난 1일 SK이노베이션이 중요 기술 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29일 이같이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본사에서 진행한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LG화학 직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무단으로 담아 밖으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했다”며 내부 정보 무단 반출 정황을 주장해 왔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 “중요한 기술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우려된다”며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해달라고 ITC에 신청했다.
반면, LG화학은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포렌식 과정에 아무 문제없었다고 반박했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를 요청한 LG화학에 찬성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포렌식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OUII도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 포렌식 진행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LG화학은 “OUII는 포렌식에서 자사의 중대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없다며 반대했고, 다만 양측 다툼의 과정에 대한 조사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과 다르게 해석했다.
ITC는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거나 포렌식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