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허태정시장이 지난 2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시정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발표한 정부 지원 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자리에는 장종태 서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을 비롯한 이동한, 강규창 부구청장이 함께했다.
시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19일이 지나고 있는 싯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더욱 우리 삶을 고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3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1차 경제대책을 발표했고, 대전형 재난지원금과 피해업소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비롯해서 온통대전 캐시백 할인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대책을 추진했으며 4월에는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경제대책을 통해 고용안정화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 왔지만 산발적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필연적인 상황이 되었다.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으로 시와 5개 자치구는 함께 사각지대 피해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을 위해 사각지대 현금지원, 한계기업의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4대 전략으로 19개 과제 총 1,269억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이다.
사각지대 현금지원으로 정부지원 대상 제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지원 (180억 원)으로 이번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및 전문 업종과 작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됐다.
대전형 집합금지 업종 추가 지원 (35억 원)으로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되었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어느 업종에 비해 피해가 극심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100만원에 우리 시가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8.6억 원) 및 관광사업체 지원 (6.6억 원) 또한,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각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한계기업 생존보장은 위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특례자금을 신설하고, 13억 원을 투입하여 이자 차액도 지원하한다. 아울러,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제 감면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속가능 고용안정으로 근본적인 생계 불안 해소는 고용 안정만이 답일 수 있다.
소상공인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에 사업주 부담이 없도록 총 158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 상생협약 참여 중소기업도 현재까지 체결된 800개에서 1,200개로 확대하여 고용유지에 함께 해 준 기업들에게 40억 원을 추가하여 최대 12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을 지원한다.
경기활력 기반구축으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방역물품 지원 (74억 원),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도 지원하도록 한다. 온통대전‧온통세일 지원 (170억 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방역과 함께 근본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 활성화는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11월 초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온통대전 할인을 최대 25%까지 확대하여 소비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여러 상황을 판단하여, 연말연시에 대규모 온통세일 행사도 계획하도록 한다.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10억 원), 긴급지원과 내수 촉진 등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판로 지원과 영업 환경 개선으로 소상공인의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에 맞춘 온통대전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중개수수료와 카드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정하는 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11월 중 문을 연다.
또한, 네이버와 협업하여 전통시장이 네이버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비대면 판로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역 소상공인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초현황 관리와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허 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방역 관련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거리두기로 활동이 위축된 시민들도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역수칙을 잘 지키나 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는 모든 수단을 가용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사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어 허 시장은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여 442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과 고용안정, 경기회복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병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허태정시장은 "시민 여러분,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명절 인사를 드려야 하는 시기임에 이러한 시기에 경제위기 지원 대책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됨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 비록 제한적이지만 잠시의 휴식과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연휴 기간에도 의료 및 방역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보건 관계자 등 모든 비상근무자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아울렀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