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최근 10년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액 중 63.7%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발생했다며, 박 정권 당시 정책을 주담대 폭증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63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말 가계신용 잔액 843조2000억원보다 794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793조8000억원에서 1545조7000억원으로 751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에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29조3000억원에서 873조원으로 443조7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담대 잔액이 박근혜 정권 집권 기간인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82조6000억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0년부터 10년간 증가액 413조6000억원의 63.7%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주담대 잔액 증가 추이를 보면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12년 24조2000억원 증가한 후 지속해서 그 규모가 커지다가 2015년에 78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이후 2016년 77조4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작년에는 34조9000억원까지 줄었다. 올해는 6월까지 30조1000억원이 늘어난 상태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택담보대출이 박근혜 정권 기간 사상 최대로 급등한 것은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정책)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올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0조1000억원 늘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해 신규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추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