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측 공무원 피살을 두고 여야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이견으로 무산됐다. 논의 과정에선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정의당의 결의안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할 것을 다시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결의안 채택과 다음주 긴급현안질문 병행을 요구했지만, 한 발 물러났다.

홍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의당의 규탄 결의안까지 두 개의 안을 가져갔고, 원래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결의안과 같이 두고 합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갑자기 현안 질의를 해야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원래 현안 질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본회의는 결렬했다.

결의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 원내대변인은 '결의안 문구 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냐'는 질의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며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넣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시신을 불태웠다' 이 부분을 빼는 것에 대해 마음에 안 들어한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방위 결의안 주문에는 "대한민국 국회는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등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한다. '시신을 불태우는'이라는 문구가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용 수정 논의가 거의 안 되고, 현안 질의만 주고 받다가 결렬됐다"며 "정의당 안까지 세 개의 안을 두고 논의가 깊이 있게 되지는 않았다"고 소회했다. 추후 회동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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