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한 대책 강구해야"
국내 이동통신3사가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 한지 1년 반을 넘겼지만,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시도 건물엔 5G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아 이용자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지난 7월11일 기준 실내 기지국·장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통사별 실내 무선국 수는 SK텔레콤이 1831개로 가장 많았고, KT(980개), LG유플러스(752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LG유플러스는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또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들의 투자소홀로 서울 등 대도시 외 지역의 5G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차별을 받는 셈이다.
실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통신 불량 관련 민원 중 서울에서 접수된 건은 전체의 25%(147건), 비 서울의 접수 건은 75%(443건)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이통사들의 기지국 구축현황이 당초 약속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근거로, 전국망 구축과 관련한 상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변 의원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 실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가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비싼 요금제를 내면서 여전히 실내에서는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2022년 전국망 구축계획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함구할 것이 아니다”며 “올해 밝힌 서울과 6개 시도의 2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2020년 계획 미달성한 사업자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