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처리 위해 준공 일자 맞추려 하도급사 명절 전 '일감 폭주'
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등을 통해 공공공사 체불 근절에 나서면서 올해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건설현장의 추석 전 체불액이 0원을 기록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명절 전 잔금 처리를 위해 준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체불 방지를 넘어 "정부가 돈을 너무 주려고 해서 문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추석 전 소속·산하 기관 건설현장에 체불액이 없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기관 7곳과 산하기관 6곳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진행했다.
지난 2017년 추석에는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에 완전히 사라졌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체불액 0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설 전에 체불액 92억원을 기록한 후 설과 추석 전 모두 체불액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이 명절 전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오히려 돈을 너무 주려고 해서 문제라는 불평이 나올 정도다.
국토부 산하 A 공공기관 공사를 수행 중인 한 토목회사 관계자는 "요즘에는 공공기관과 원청사들이 추석 전에 대금을 다 털어내려고 난리다"며 "올해도 추석 전 준공 물량이 쌓여 있어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 분야로서 비정규·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런 임금직접지급제를 보다 강화하고,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부도 등으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과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이달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 중이다.
또,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안에 구현해 내년 1월부터 모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도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며, 연내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에 개선된 대금지급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자체 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