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이하 대건협)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풍수해 등)로 발생한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여·야 정책위·예결위·기재위·국토위 위원장)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건협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약 4조3000억원 감소하는 등 건설산업도 장기적인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건협은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와 국가재난 대비 인프라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해 SOC 사업을 통한 선제적 경기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 경기회복에 역할을 해 왔고, 지역 내 총생산액(GRDP)에서도 건설투자 비중이 최대 27.8%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 증가는 시설물의 성능저하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노후화(30년 이상) 비율이 높은 댐(63.5%)과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 감염병 환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의 5.7%(224개소)에 불과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건협 관계자는 "특히 SOC 등 건설투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취업 유발효과가 커,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약 4만여 명의 신규 취업자 발생을 기대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라며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대응 인프라시설의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