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정운천 등 국회 농해수위 온라인 마권 합법화 주장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말 산업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사설경마의 폐해를 바로잡는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벼랑 끝 절벽에 이른 말 산업 회복을 위해선 언택트(Untact, 비대면) 방식의 마권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 상관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소속인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달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2월부터 경마 중단이 지속되면서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마권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도 우려된 상황이다.
실제 경마산업을 지원하는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 2월부터 경마를 휴장하다, 경마 종사자들의 생계 확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던 6월말부터 무관중 경마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9월부터 이마저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마사회의 경마 매출 손실액은 올 8월말까지 약 4조1000억원에 달한다.
경마는 전체 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며, 특히 농가와 기수 등 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재 폐업과 파산, 실직에 직면했다. 말 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만 2만5000여개다.
마사회는 지난해 7조3572억원의 매출을 거둬 이중 1조1771억원을 농특세·레저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국산 축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차원에서 축산발전기금 938억원도 냈다. 이는 지난해 이익금의 70%에 달한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코로나19로 경마 셧다운이 지속되면, 정부 세수는 1561억원(추정치)으로 뚝 떨어진다. 축산발전기금은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0원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말산업 피해 확산을 막으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언택트 방식의 마권 발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도 일부 있지만, 말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며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의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 비례)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으로 불법사설경마로의 소비자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올 들어 합법 경마가 중단되자, 불법경마가 기승을 부리면서 또 다른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마사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마가 공식 중단된 올 2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1589건, 불법경마현장 단속 3건, 사법처리 128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합법적인 경마 배팅은 중단된 반면, 해외경마정보를 활용한 불법사설경마는 성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합법화해 합법 경마 이용객이 불법으로 빠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역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경마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이달 23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마권 발매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말 열린 국회 농해수위 예·결산심사소위 회의에서도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은 “경마사업은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 농업 발전에 상당부분 역할을 하는 만큼 (온라인 마권 발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농식품부는 자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