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 시급"
글로벌 드론 산업은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보호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4일 “드론산업이 제2의 LED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은 사람이 비행체에 직접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無人耭)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다 2000년 이후 IT(정보통신기술)와의 융합으로 산업 저변에 확대됐다. 최근엔 장난감이나 촬영용을 넘어 감시·측량·배송 등 고가·대형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시장은 2016년 56억1000만달러에서 2025년 239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2년이면 취미용(37억달러)보다 상업용 시장규모(44억8000만달러)가 앞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까닭에 글로벌 주요국들은 드론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은 공공수요 창출과 보조금 지급 등 정부주도로 산업을 빠르게 육성했고, DJI, 이항 등의 성공에 힘입어 세계 최대 소형드론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R&D(연구개발) 투자에도 집중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민간 주도로 시장을 키운 미국은 최근 주도권을 뺏길 것을 우려해 관련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UPS, 알파벳, 아마존에 가시거리를 넘어서는 드론 상품배송을 허용하는 등 발 빠르게 배송분야의 상업화를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6년 마련한 로드맵을 매년 수정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계획을 실행 중이다. 또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활용해 산림감시, 택배 등 다양한 산업화를 실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드론산업 가능성을 높게 보고 2017년 육성책과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후발주자로 따라나섰다. 하지만, 전 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28%) 등 주요국보다 낮고, 핵심부품 기술력도 세계 최고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작년 8월말 기준 지방항공청에 등록한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은 10%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드론운영 관련 규제 수준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정비했지만,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도전적인 수요를 창출해야 할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다”며 “국내용 보호정책보다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실력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주요기술의 R&D는 지속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레벨 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