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물류단지 구리·화성·의정부 조성 등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대면 시대 선도 산업으로 생활물류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 물류 3대 정책 방향과 함께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 조성,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택배·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등이 포함된 5대 추진전략을 진행한다.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해 '제114회 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물류 산업은 택배와 소화물배송(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증가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생활물류 산업을 비대면 시대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사람 중심 물류로 도약하고자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 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으로 △첨단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그린 물류체계 구축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육성 기반마련 및 지원강화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물류·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거점에 e-커머스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한다.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와 고속도로 나들목과 분기점 등 교통거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배송 지원시설을 30개소 이상 확충하고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도 구축한다.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해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물류서비스 개발과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물류 연구개발(R&D)을 추진해 물류·유통시스템을 스마트화 한다.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하고,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일회용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포장용기를 개발해 그린물류 체계를 구축한다.
택배·배달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확대 등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표준계약서·택배종사자 권고안 등 연성 노동기준 마련, 산업 실태조사 추진 등으로 사람중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유통관리법을 연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며, 유망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과 입지규제 개선 및 산업 상생 생태계 마련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말 수립 예정인 '2030 물류기본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현장상황에 맞게 과제를 지속 발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