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요한 이정표 될 것이라는 믿음… 인내심 갖고 임할 것"
의지 표명만으로 '도움 된다' 판단한 듯… 北 호응 낙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동북아 방역 협력체'를 고리로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새벽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다시 이끌어내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착 국면을 끊기 위해, 멈춰서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시계를 분침·초침이라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각 종전선언을 구체화시킨다기 보다는 최근 침묵하고 있는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당장 북미협상의 진전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부로 접어들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을 설득하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실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밤 현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내심을 갖고 매일 준비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들어서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불완전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꿔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 협력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동북아 협력체가 방역·보건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해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화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 전염병이나 수해, 산불, 병해충 등 재난협력을 추진했는데 이에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동북아 협력체' 구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이 동북아 협력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북한이 북중 국경까지 봉쇄하는 등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북한의 호응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북한은 아직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사태에 집중호오와 태풍피해까지 겹친 상황에서 대외 메시지보다는 내치와 내부결속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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