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대 의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실정 파헤치기'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로 △민생·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공정·정의 실종 △이념편향 코드(불공정) 인사 △권력형 비리 의혹 △탈원전자력 정책 참사 △외교·안보 참사 △국민분열 조장 △내로남불 말바꾸기를 선정했다고 알렸다.
먼저 민생·경제 참사 사안(이하 모두 국민의힘 의제)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 위기와 최악의 일자리 참사, 고용시장 붕괴, 퍼주기 재정 포퓰리즘(인기몰이 정책), 혈세로 생색내는 문재인 케어(복지정책) 추진, 실효성 없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사업, 각종 세금 폭탄으로 국민부담 증가 등을 명시했다.
부동산 참사 주요 내용은 집값 못잡는 땜질식 정책 남발과 전방위 과세로 국민부담 폭증,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현실과 괴리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정부 인식 등이다.
위기관리 무능력·무원칙·무책임 현안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댐 관리 부실로 인한 수해 피해, 근로자 산업재해 불안 등을 부각했다.
공정·정의 실종 부문에선 의회 독재 폭거와 정부의 입법부 기만, 검찰 편파·부실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과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사적유용 논란, 포털 여론조작 문제, 편파 방송, 로또취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총선용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념편향 코드인사는 공공기관 임원 코드인사와 사법부 편향 인사·판결, 검찰 줄세우기, 추 장관의 인사·직제 개편 등이다.
권력형 비리 의혹의 경우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이스타항공 관련 이상직 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권력형 선거부정 개입 의혹,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등을 도마에 올릴 예정이다.
탈원전 정책 참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한국전력 등 발전기업 막대한 적자 발생, 혈세로 탈원전 정책 손실 보전, 국민전기료 부담 증가, 산림 파괴, 환경 훼손 태양광 발전소 난립, 풍력발전소 건설 논란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담았다.
외교·안보 참사 분야에선 북한 눈치보기, 대북 바라기 저자세, 군 기강 해이 문제, 국가 망신 외교 등을 포함한다.
국민분열 조장에선 행정수도·공공기관 이전 논란, 갈라치기·편가르기 조장, 김원웅 광복회장 국론분열과 역사왜곡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올렸다.
내로남불 말바꾸기는 고위공직자 후보자 인사검증 원칙 무시와 여당·정부·청와대 엇박자, 말바꾸기 사례를 강조했다.
정책위는 "문재인 정권 10대 국정대참사를 중심으로 추석 계기 홍보와 국정감사 아젠다(의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의 늪에 빠진 경제와 민생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