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나라빚은 846조900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이 골자이지만, 대상을 두고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회는 22일 밤 10시 본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가결시켰다.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도입한 건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을 5900억원 늘리고 일부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62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에서 296억원을 줄어든 규모다. 

올해 본예산에 이은 네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은 모두 554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3차 추경 때까진 546조9000억원이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조1000억원 불어 118조60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5.8%에서 6.1%로 증가해 3차 추경에 이어 역대 최대 수치를 또 경신했다.

7조8000억원 중 적자국채 발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국가채무는 7조5000억원 불어난 846조9000억원까지 올라갔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다. 3차 추경 이후 43.5%보다 0.4%포인트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최대 수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 총액 총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은 심사 단계에서 상당 부분 바뀌었다.

당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줄었다. 이에 다라 예산은 9289억원에서 483억원으로 5206억원 줄었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비대면 학습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실제 여야는 특별돌봄지원 대상을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 지급한다. 중학생 132만명과 학교 밖 아동 6만명 등 13∼15세 138만명 지원을 위한 총 예산은 2074억원이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소요 예산은 351억원이다. 또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18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 등의 노고를 보상하고, 재충전을 독려하기 위해 상담·치유·교육훈련 비용 등을 3만4000명 대상 총 179억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액은 1450억원 늘었다. 당초 소상공인에는 개인택시를 포함하기도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도 지원하기로 했다. 총 8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정부안에선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3만2000개까지 지원 대상으로 편입했다. 예산은 640억원 늘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치료 전문요원 조기 배치와 상담시설 개선 등에 26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피해아동 심리회복 지원을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 비용 21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안에서 1000억원 편성한 목적 예비비는 500억원으로 줄었다. 국고채 이자 비용 역시 396억원, 추경 사업 행정지원경비의 경우 75억원 깎았다.

이같은 4차 추경에 대해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추경 심의 과정에서 유흥업소 지원에 대해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이 문을 닫아 피해가 컸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 운동가 출신인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석 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의당 등 범여권도 반대 목소리를 피력했고, 일부는 '이도저도 아닌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는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은 통과했지만, 정치권의 대립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이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유일한 반대는 범여권으로 분류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었다.

정의당에서도 장혜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소속 의원 전원이 기권했다. 심상정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 이은주·장혜영·배진교·류호정 의원 등 6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기권했다.

용 의원은 추경안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며 "국가 채무비율이 43.9%인지, 43.5%인지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의원은 "7조8000억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며 "금융이 아닌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시작된 위기에 효과가 검증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식을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화·민주화 세대의 상식이 해결하지 못 한다면 새로운 상식에게 자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회가 지킬 원칙이 지켜졌는지, 충분히 준비됐는지 반추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합의안은 빚내며 추경하는 이유를 되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별 지원으로 더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별 지원을 밀어붙였다면 애초의 약속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책임 있게 만들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기윤·윤한홍 의원이 기권했고,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이 통과했다고) '협치'라는 평가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한 번만 (처리)된 것을 협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이 추진한) 통신비 지원금을 다 깎고 싶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게 돼서 그 정도면 됐다고 본다"고 소회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