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압박… 野 '추미애 공세'에 반격 나서
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드라이브를 다시 강하게 거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부 특혜 의혹에는 선을 긋고 야당을 향해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를 제시한 뒤 "공수처도 야당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혹여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야당도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의 흐름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개혁입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개혁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공수처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돼 함께 출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출범을 위한 절차가 11월 중에는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날에는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또 같은 날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추 장관은 "'소수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이 비민주다'라는 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지난 7월 법 시행 후 지지부진한 공수처 출범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사실상 당정청이 나서 공수처에 강력 드라이브를 거는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동산3법 등을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 비판을 받았던 만큼 공수처법에는 강경론 대신 여론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러나 야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공수처법 개정을 압박하며 동시에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한, 정말 많이 부족한 상황을 보여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한 의장은 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된 데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덕흠 의원이 직접 환노위를 방문해 해당법안을 막으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진석 원내부대표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가세했다. 그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쓴 정도가 아니라 오얏을 모조리 훔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간 추 장관 의혹과 통신비 지원 논란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당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