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0.06%p 내리는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0.9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금융당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내은행 대출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7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금리는 지난 1월 2.51%보다 0.06%p 내렸다.
같은 기간 일반신용대출금리는 3.83%에서 0.91%p 하락한 2.92%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격차는 연초 1.32%p에서 6개월만에 0.85%p 낮아진 0.47%가 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신용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속도보다 주택담보대출은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 이후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0.50%p와 0.25%p 인하했다. 현행 기준금리는 0.5% 수준이다.
은행들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격차는 자금 조달에 드는 장·단기간 금리의 차이 등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 주담대는 만기가 긴 만큼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기준이 되는 반면, 신용대출은 금융채 6개월물 또는 CD물(91일)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실제 CD금리는 지난 1월 1.45%에서 지난 7월 0.61%로 0.84%p 내렸는데, 금융채 5년물 기준금리는 지난 1월 1.69%에서 지난 7월 1.31%로 0.38%p 하락에 그쳤다.
다만,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격차가 좁혀지면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주택 소유자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해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미 대출을 통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주거안정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며 "담보가 확실한 장기대출인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경우 금리를 보다 낮출 여력이 없는지 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