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09.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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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목적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 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돼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 지역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해 음주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 구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국민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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