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 인권실태조사를 중단시킨 가운데,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대한 북한 인권 실태조사 축소 요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일부와 NKDB 간 하나원 조사 용역 관련 합의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설문 문항은 2019년 6개였다.
설문문항은 2016년 35개에서 2017년 12개로 대폭 축소됐고, 이후 2018년 8개, 2019년 6개로 3년 만에 1/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설문 문항의 내용에서도, 2018년에는 '종교, 마약, 해외파견 노동자, 군대, 구금시설, 납치·억류, 사형,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등 8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2019년 설문 문항에서는 북한에 민감한 주제인 '해외파견 노동자'와 '납치·억류', '핵·생물·화학무기 실험' 문항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설문 대상자의 규모 또한 2016년 18명에서 2017년 10명으로 줄었고, 올해 초에도 30%를 감축한 7명으로 추가 감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기존 주관식 문항이었던 유형을 객관식으로 대폭 변경하고 탈북자의 인적 정보 문항도 일부 항목을 크게 축소해 작성토록 하는 등 통일부의 북한 인권조사 축소 요구는 3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14년간 북한 인권 실태를 충실히 조사해왔고, 가장 방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조사에서 배제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인 대북 저자세의 일환"이라면서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인권조사 축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 확인된 만큼,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재개는 물론 통일부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