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등 8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오는 10월26일부터 시작된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합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 데 따라 합의부로 배당했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윤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연 등 관련 단체에 대해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이 할머니의 폭로로 윤 의원은 단체 관련 보조금 부정 수령, 개인계좌 기부금 모금, 모금비 개인 유용 등 갖가지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게 됐다.

검찰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봤다.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 등으로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이 외 윤 의원과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였던 A씨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정대협, 정의연,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단체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한편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윤 의원이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경비, 나비기금 등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집했고 이중 약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안성 쉼터 의혹과 관련해서는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의연은 2012년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4월 4억2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해 손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수십 차례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 역시 검찰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들며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횡령·업무상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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