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불법 중국어선은 총 1136척이었다.

단속건수는 2016년 405척, 2017년 278척, 2018년 258척, 지난해 195척이었으며, 2016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은 영해침범(48건), 특정금지구역침범(66건), 무허가(163건), 제한조건 위반 등(859건)으로 적발됐다.

나포된 어선을 되찾기 위해 중국 선주가 한국 정부에 내는 담보금은 총 729억 원이고, 미납금은 1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지도선을 확충하고 조직적 집단저항 어선에 대해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무허가어선 담보금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결과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했다.

올해 한중은 2020년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 근절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엄중하게 공동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동해상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 19로 단속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