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은 평생학습타임즈, 광명시, 영등포구청, 논산시, 화성시 후원으로 지난 20일 오후 2시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사영상 시청 후, 김민석 의원의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 31조 시대를 열자‘라는 기조 발제,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연희(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철모(경기도 화성시 시장), 정재권(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최운실(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기구 부의장님)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김민석 의원은 “평생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 시민권”이라며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은 국가적 책무의 중대과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온국민평생장학금(People’s Lifelong Scholarship, PLS)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의 평생학습비용을 국가 및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바우처나 인출계좌형식으로 받아 자기 평생 중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 및 기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새로운 평생학습플랫폼이자 라이프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국민연금·고용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어갈 새로운 21세기형 복지제도이자 한국형 기본소득(=기본학비)이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핵심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국민평생장학금이 도입될 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 각계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개인의 역량과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배움도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미래형 평생학습체제의 토양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부도 평생교육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토론자인 강대중 교수는 “ 평생학습정책은 국가 사회정책의 한 축이며, 교육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정책과 평생학습이 연계되어 평생학습정책의 국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양질의 접근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도록 국가-광역-기초 수준을 잇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은 “ 김민석의원 발제는 평생교육의 방향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성인 친화적 여건 조성, 실행성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등 구체적 과제들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유용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 구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