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사업 심의해야 하는데… 통신비 논쟁 시간소모
국회의원 8명이 7조8000억원이라는 거대 예산을 하루 안에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번에도 '졸속 처리'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1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조정소위는 추경안과 관련해 여야의 마지막 정쟁터로 꼽힌다. 이곳 문턱을 넘으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는 사실상 통과하는 게 관례다.
이번 조정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박홍근·오기형·이정문·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조해진·정찬민 의원으로 꾸렸다.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소위가 17개 사업을 하루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한 여덞 명의 의원은 이날 감액 심사 후 증액 사항을 훑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예산을 검토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7개 사업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 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어 439억원을 꼼수 반영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 9289억원 상당의 통신비 지원금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대안점을 내놓아야 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하루 안에 내놓고 즉석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정(여당·정부)이 선별 지원금 추석 전 지급을 공언했고, "민생 실정도 22일 통과가 시급한 분위기"라고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 때문에 3명의 야당 의원이 목소리를 제대로 낼 지도 의문을 남겼다. 게다가 여야는 이날 통신비와 독감 무료 예방접종비에 대한 논쟁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게 야당 의견이다.
조정소위는 앞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도 다섯 명으로 이틀 만에 통과시켰다. 특히 당시엔 야당의 보이콧(불참)으로 여당 의원만 참석해 1286개 사업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3차 추경 실집행률은 약 1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선 추경과 맞물려 결산심사도 중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결산심사의 경우 8월부터 가동한 후 지난 3일에서야 첫 심사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의 예산 심사가 견제력과 동력을 잃으면서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4차 추경으로 올해 늘어나는 나라빚은 10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4%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재계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적 수위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