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여당 억측 사실이면 韓 입찰 시스템 붕괴 자인하는 것"
윤창현도 직접 해명… "공소장서 내 얘기 네 줄로 끝난다" 반박
김홍걸 의원을 '손절'하는 등 일찌감치 악재 차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박덕흠·윤창현 의원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역공을 펴고 있다.
정쟁 도마에 오른 야당 소속 두 의원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여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예고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인과 아들, 형제 등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일부 건설사가 국토교통부와 국토부·서울시 산하 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000억원 이상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공사 수주는 완전한 공개입찰로, 이해충돌은 없었단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 시스템(체계)이 붕괴됐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국민에게 현 정부의 조직 전체를 불신해도 좋다는 메시지(전언)를 던진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며 "지금도 대한민국 국가 계약 제도의 공정함을 신뢰하고, 경영을 일구는 기업인에게 정부를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 역시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에 대한 얘기는 공소장 네 줄로 끝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란 말인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오르고 이 자리에 앉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고리로 국민의힘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을 키운 것을 언급하며 "남의 티끌에는 그 난리를 치더니 제 눈의 들보는 모른 체하고 있다"며 "수십년 정통의 부패·적폐 정당이 이름만 바꿨다고 정의와 공정을 논할 자격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박 의원에 대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설수에 오른 야권 인사 제명을 압박했다.
이원욱 의원의 경우 "국민의 눈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해충돌과 관련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또 정무위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최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고,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축소 신고' 논란을 부른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연루된 이상직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바 있다. 추 장관을 고리로 야권이 '불공정' 공세를 퍼붓자 다른 논란에 대해 꼬리를 잘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박 의원이 요청한 환경노동위원회로의 사·보임(교체)을 수용하고, 긴급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박 의원에 대한 여당 공세는 추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김홍걸·이상직 의원 논란,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피해자 성금 횡령 논란 등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짙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박 의원 등을 감싸는 기류도 적잖다.
야권 일부는 "민주당발 논란과 비교하면 박 의원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당헌·당규상 징계하기도 모호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