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GDP(국민총생산)는 67조2000억원의 손실과 고용 67만8000건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종전(-0.8%)보다 0.2%포인트 내렸다.
경제부문의 영향을 보면 수출입은 코로나19의 유행이 본격화한 1분기(1~3월)에는 내수 감소가 경제 전체를 밀어 내고 있었으나 2분기(4~6월)에는 수출 부진이 내수 부문보다 더 큰폭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1분기에 서비스업의 하락이 비교적 컸다. 2분기 이후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불황 수준이 높았다.
제조업을 보면 2분기 중의 자동차 -23.2%, 철강 -13.4% 등에서 생산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컸고 그 밖의 원유 가격의 하락과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석유화학 -9.3%, 조선 -6.7% 등의 하락도 심각했다.
한편 비대면 시장의 확대에 따라 IT(6.9%)와 의약품의 제조(8.2%) 등은 생산 증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서비스업을 업종별로 보면 대면 중심의 업종은 부진이었으나 방역 관련 업종은 비교적 양호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심리적 확산 등으로 예술, 스포츠와 레저 관련 서비스업 2분기의 증가률은 전년동기비 -40.3%, 교통·물류 -16.4%, 관광 -16.9%, 교육 -5.4% 등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됐다.
서비스업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생산은 올해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0%의 감소를 기록해 감소로 반전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률은 2019년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와 대기업 보다도 선방했으나 올해 제1분기 및 2분기에는 각각 -2.7%, -4.1%로 급감해 대기업보다도 감소세가 확대됐다.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적의 불균형을 개선을 위해 국민 최소 소득 지원이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 투입 대상의 명확성, 지출의 타당성, 효과의 최대화, 타이밍 등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정밀한 재정 집행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경기 부양책으로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비의 출발점인 투자를 유인해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의 강화, 규제의 완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심리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출 시장 감소도 심각하다. 국제시장 환경적 변화에 대응 전략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시장별 전략과 주력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제 정책의 중심을 산업 구조의 조정과 경쟁력의 강화에 두고 업계 고유의 특성에 부합한 민관 합동의 생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일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정책을 청년, 여성, 자영업자 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뜻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지방 세수의 급감과 지출의 급증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실효적 세수 확보책과 지출의 구조 조정을 통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지방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
또 올해 긴 장마와 집중폭우 영향으로 생활 물가지수의 고공 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자치단체의 유통 구조를 고려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곽찬호 사단법인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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