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통신비 vs 독감예방' 팽팽… "국채 줄여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경제 3법)' 재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고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는 달라지길 기대한다"고 부각했다.
정부는 앞서 '상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선임·해임 규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이 주 내용이다. 법 집행 체계 개편과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규율법제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그룹 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 요건을 갖춘 비지주 금융그룹(단체)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본 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동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원만히 처리하길 기대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특히 지배 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빈번히 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고 부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통과시키고 정부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작은 견해 차이가 국민의 절박함보다도 우선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이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추석 전국민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만반의 채비를 갖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김 위원장도 찬성을 표명했다.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있을 때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법안은 김 위원장이 5선을 하는 동안 처음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당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김 위원장은 2017년 저서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에서도 다중대표소송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경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이 첨예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면서 "제대로 된 나라라면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2만원씩 모아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느냐, 고집 피우지 말라"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두고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고 말했지만, 돈을 주겠다는데도 국민 58%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다른 의원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 작은 정성이라고 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 말라"며 "훨씬 요긴하게 쓸 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국채를 줄여서라도 예산규모를 줄이는 게 맞다"며 "대표와 대통령이 말했다고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