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한편에선 기회의 문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청년의날 기념 행사다. 매년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이다.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며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갈 것"이라며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회이든지, 반복된 노동을 거쳐 숙련공이 돼야 성취를 이루는 직업이 있고, 치열한 공부와 시험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면서 "모든 직업은 서로 연계돼 있으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회는 균형을 이룬다"고 했다.
이어 "이 균형은 당연히 서로의 일을 존중할 때 지속할 수 있다"며 "어떤 일이든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그 기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며 "제도 속의 불공정이나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