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논란 지속… 정부 “과유불급” 입장 고수
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논란 지속… 정부 “과유불급” 입장 고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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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논란. (사진=연합뉴스)
독감백신 무료접종 범위 논란. (사진=연합뉴스)

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따라 제기된 독감백신 무료 예방접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 올해 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만 1900만명이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무료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주호성 원내대표는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감까지 유행하면 설상가상의 어려움이다. 독감 예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며 “유료 접종은 빈익빈 부익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물량 등을 이유로 아이, 어르신 등 고위험군 우선 접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감백신 무료접종 전 국민 적용은 의료적으로 과유불급이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 세계게 국민의 절반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그보다 10%p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2964만도즈 확보했다. 이는 전 국민의 57%에게 접종이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유통량 대비 24%, 사용량 대비 36% 많은 양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이 안전할 수 있으나 의료적으로는 과유불급’이라는 생각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정부가 확보한 57% 정도면 고위험군이 어느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며 박 장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의료계 입장도 정부와 같다. 의료계는 백신업계가 올해 가을, 겨울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을 이미 끝냈고 추가 생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추가 생산에 들어간다고 해도 적기에 공급할 수 없다고 봤다. 독감의 전파력과 치료제가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대신 독감백신 관련 논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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