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권, 새로운 한일 관계 위해 대화 시작하라” 제언하기도
일본 아사히신문이 윤미향 사건을 거론하며 위안부 합의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합의를 언급하며 당시 맺은 합의의 큰 틀을 살려 관련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신문은 이날 ‘위안부 합의 의의를 재평가하는 진전을’이라는 제하 사설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합의의 재평가 및 이행을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과 일본 쌍방이 정치적 낙착점(문제가 되던 일이 결말이 맺어지는 것)으로 삼은 것이 “5년 전 위안부 합의”라며 “일본 정부는 전시 하에 군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명의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의연과 같은 위안부 지원 단체 측은 이 같은 합의를 부정하고 이를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하며 한국 내 여론을 거부 쪽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합의에 기초해 설립된 피해자 지원 재단마저 일방적으로 해산했다고 아사히는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며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재단 해산 이후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아사히 신문은 “피해자 중심이란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고령임을 생각하면 이미 구축한 한·일 합의의 틀을 살려 피해구제를 서두르는 것이 타당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일본 측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합의를 기점으로 위안부 문제가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여겼지만 그 같은 냉담한 언동이 한국 측의 합의 반대 운동을 자극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는 하나의 합의로 당장 해소될 일이 아니고 쌍방이 합의에 담긴 의식과 행동을 미래로 이어갈 때 의의가 있는 것”이라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뒤틀린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아베 정책 계승을 표방해 온 스가 신임 총리는 취임 후 실시된 첫 여론조사에서 60%~70% 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