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해마다 10만건… 사회적 비용 낭비만 '214억원'
여권 분실 해마다 10만건… 사회적 비용 낭비만 '214억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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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 최근 3년간 여권 분실도 40만건 돌파
(자료=안민석 의원실)
(자료=안민석 의원실)

여권 소지 3200만명 시대에 들어선 가운데 일반 여권 분실이 해마다 10만건을 넘어 재발급 수수료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일반 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잃어버린 여권은 40만건을 돌파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13만7000건, 2018년 13만5000건, 지난해 13만건이다.

여권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한 건당 5만3000원(10년 복수여권)이다.

연간 여권 재발급으로 인한 수수료는 2017년 72억8000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000억원이다.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 소요 비용이 214억원을 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분실한 여권이 불법입국이나 위·변조, 암거래, 신분 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여권 분실율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체제)를 점검하고 강화하겠다"면서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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