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 지원 이견 없지만… 조국·추미애 조준
본격적인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중점 추진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민생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정치 사안에 대해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기국회 주요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권력기관 개혁과제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국회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정기국회 대비 '온택트' 의원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방역 체계 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 △노동 존중 및 복지·돌봄 등 민생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총선 공통 공약·정책을 추진하는 여야 협치 △국정과제 실현 및 권력기관 개혁과제 총 5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선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운영 기조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을 위한 입법·예산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경기 회복 견인 △국정성과 체감 △뉴딜(대공황 극복) 투자 물꼬 개방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3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약 555조8000억원이다.
예산 관련 '10대 중점 프로젝트(과제)'로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1조3000억원,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지키고 추가 창출하기 위한 8조6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46조9000억원 등을 포함했다.
이날 'K-뉴딜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역대 최저 수준 금리로 외평채 14억5000만달러 발행에 성공하는 등 해외 투자자가 한국 경제를 신뢰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도 한국 경제를 주요국 대비 긍정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회정책 방향과 관련해 △포용사회 강화 △혁신사회 선도 △안전사회 구축 △공정사회 조성 총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한부모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교육혁신 및 평생교육훈련,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 확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교육공정성 강화 및 불공정 관행 해소 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 조직·제도 개편 속도를 상향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
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심(民心), 진심(眞心), 충심(忠心)'의 3대 기조로 임한다는 의지를 기치로 내걸었다.
5대 분야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 성장 희망이다.
우선 과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 방역강화와 위기극복 민생지원을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당론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극복 민생지원법' 가운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및 지원법'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나머지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 부문은 각종 세 부담 등을 줄이는 민생부담 경감법 처리에 매진한다는 구상이다.
규제개혁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입법으로 정부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활력을 되찾고,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와 미래먹거리 산업 활성화 등으로 문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사태 등 공정과 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희망 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바로잡아 공정사회를 실현한다고도 알렸다.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수해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국민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국민의힘은 또 대한민국 백년대계 준비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입법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