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독감 무료 백신 예산 확보할 것"… 복지위는 합의 못해
국민의힘 "독감 무료 백신 예산 확보할 것"… 복지위는 합의 못해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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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 많아… 꼼수 반영 사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4차 추경 심사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 중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꼼수'로 반영한 예산을 삭감하고,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컸다"며 "세금 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 넣는 등 총 439억원을 꼼수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원 대상인 자활참가자는 2개월에 월 186만원을 지원받지만,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관리하는 360명을 신규 채용하고, 두 달간 월 236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도 편성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을 위해 3303명을 3개월간 신규 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 구축에 62억원 등이 추경에 포함한 것도 질타했다.

추 의원은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예산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100억~1500억원의 예산을 순 증액해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5411억원을 증액해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추 의원은 "벌써 형평성 문제 등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로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추경 심사를 마치고 1조4431억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전국민 독감 백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아동특별돌봄 예산에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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