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파업이 종료되면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이번 파업은 의료 공공성을 부정한 파업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매우 잘못된 파업이라며 “사회적 용인이 힘들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집단 행동이 결의를 잃어가고 있다”며 “환자들과 내부 약자에 대한 의사 집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강도 높은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의료인의 파업을 인정하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마저 비우는 무책임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의료계 파업 시에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 자원이 확보된 내에서 단체 행동이 시행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은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번 파업은 필수적인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함에도 파업집단은 대외적으로 양보 없는 주장을 유지했다”며 “(그러면서도)내부적으로는 무조건적인 단합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또한 의료수가를 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사위원회의 구조적인 개편을 제안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합의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어느 한쪽의 치우침을 방지하고 균형과 견제를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를 특정집단의 입맛에 맞게 재구성하겠다는 과감함은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냐”고 되물으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의사집단의 주장 및 내부 구성원의 희생을 강요한 절차적 부당성,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치적 명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의료계를 향한 비판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등에 관한 사안에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기 전에 정책을 진행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작성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대적 정당성 및 시급함은 부여됐지만 정책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구체적이지 못한 정책 내용은 선발 형태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원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위해 정부는 의·정협의체에 공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성자는 “이번 집단파업으로 의사집단이 가진 특권의식 및 사회의식 결여, 직업윤리 부재 등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생활일선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