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만성질환과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던 질병관리본부가 이달 12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해 출범했다.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총괄하며 의료현장과 정부, 국민의 연결고리가 됐던 정은경 본부장이 임명됐다.
그간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감염병·만성질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기에, 독립적인 정책 수립 등에서는 제약을 받아 왔다. 더욱이 보건과 복지 간 차이에서 비롯되는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제 역할을 다하는 데 있어 부침이 많았다.
질병과 관련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담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주어진 권한이 부족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의 정책을 시행할 때도 보건과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란 이유로, ‘질병관리’를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영향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2020년 9월12일, 마침내 질병관리청이라는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에서 의료진들과 함께 싸우며 정부는 물론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터라, 질병관리청이 나아갈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각 부처에 파편화돼 있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며 현장과의 조율을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됐기 때문이다.
정은경 청장 역시 개청 기념사에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일선 전문 중앙행정조직으로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신종감염병 등에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는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질병관리청 승격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코로나19 격퇴다. 약 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기세를 꺾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제야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며 의료대응체계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추기관이 탄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의약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커졌다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즉, 기존보다는 더 나은 정책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위기 속에서도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처럼 코로나19란 신종감염병에 홍역을 앓고 있는 사회에 질병관리청이 그 역할을 다 해주리라 기대해본다.
하루 빨리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이전처럼 안정을 찾길 바란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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