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정책" vs "무책임한 세일즈"… 여야 '뉴딜펀드' 대립
"선도형 경제정책" vs "무책임한 세일즈"… 여야 '뉴딜펀드' 대립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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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옵티머스·라임으로 신뢰 붕괴… 이와중에 대국민 세일즈"
조정식 "실적쌓기 대책? 어처구니 없어"… 홍남기도 "잘못된 표현"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대공황 극복 기금)'에 대해 "효과가 애매한 정책만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몰아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실시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로 경제가 긴 터널에 갇혀있고, 수조원대 펀드 사기로 자본시장 질서는 물론 핵심인 신뢰까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뉴딜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판매)를 하고 있지만, 나라빚 증가나 상환에는 관심도 없다"며 "충분한 검토없이 속전속결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데, 이 난국에 모든 판단이 오로지 정권 유지와 진영 이익에만 갇혀서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설익은 정책이든 무책임한 재정 지출이든 심지어 불법이라 할지라도 진영 모두가 나서 편들고 묵인하고 감싸는 게 관성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뉴딜펀드 만기 전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난다"며 "펑펑 쓴 재정손실 410조원과 20조원짜리 펀드 손실도 고스란히 다음 정권에 넘기는데, 결정적 순간에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 의원은 일례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거론하며 뉴딜펀드 위험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측근, 여당 실세의 개입 의혹은 무성한데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자 누구 하나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다"고 부각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를 불러 "조치가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여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민간 사업 참여와 뉴딜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새 정책을 통해 기본 산업 재구성과 선도형 경제 전환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임 지도부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했던 조정식 의원은 "현재 단기 과제로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이 있고,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일부에선 한국판 뉴딜을 올드딜이나 실적쌓기용 단기대책이라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뉴딜펀드에 대해 "현재 시중 유동성이 300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며 "뉴딜펀드는 시중 풍부한 유동자금을 디지털·그린(친환경)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 국가 경제를 선순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에게도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하는 윈윈(상호이익)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 역시 조 의원이 "일부에서 '정부가 금융권을 동원해 관제펀드를 만들고 있다,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비난하고 있다"고 말하자 "잘못된 표현"이라고 동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민간시장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며 "정책형 펀드의 경우에는 정부의 자금을 일부 투입해 리스크(위험)를 줄여주겠다는 의미이지, 손실원금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 성공의 관건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의 참여·투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구상)와 시중 유동성이 결합해 '윈윈'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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