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까지 말썽'… '당직정지·윤리감찰' 몽둥이 든 민주당 지도부
'초선까지 말썽'… '당직정지·윤리감찰' 몽둥이 든 민주당 지도부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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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미향 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각종 논란에 지지율 흔들… 논란 불거지기 전 '선수 치기'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여당 지지율이 '추풍낙엽' 처지에 놓인 가운데 지도부가 악재를 야기한 일부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고, 윤리감찰단 가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당한 윤미향 의원의 당직·당원권을 정지하고, '체불임금' 논란을 받는 이상직 의원과 '부동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먼저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활동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있는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 또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원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을 토대로 윤 의원은 전날 박광온 사무총장의 조치에 따라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등 모든 당직을 내려놓은 상황이다.

다만 윤리감찰단 대상에선 빠졌다. 검찰 조사가 끝난 후 재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지난 7일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노조가 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이스타항공의 '진짜 오너' 이상직 의원이 지난 7일 605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김홍걸 의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선상에 올랐다.

윤리감찰단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을 계기로 고개를 들었다. 국회의원과 지방·광역단체장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하는 당대표 직속 기구다.

당 소속이라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민주당 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이낙연 대표 의지다. 단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출신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감찰 대상에 오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임금 체불과 605명 정리 해고로 책임론이 커졌다. 당 안에선 그동안 이 의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었지만, 최근 이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 공개 발언 석상에서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4·15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 아파트는 처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 대표는 당시 "여야 의원 가운데 총선 당시 신고 재산과 지금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난다"며 "그 가운데 규정 변화 등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선관위 조치를 보며 대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도부의 이같은 특단 조치는 총선 전부터 불거진 일부 비례대표의 비위 의혹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당발 각종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자잘한 사안'에 대해선 적극 검증하는 강단을 보여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다.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떠난 민심을 다시 확보하겠단 전략도 내포한다.

실제 민주당은 총선 전 초선 국회의원 물색 과정에서부터 '극적 일화'만 찾다가 졸속 검증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대표적 사례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다. 양 의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 당시부터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탈세 의혹과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경력 등으로 당을 비판의 장으로 몰아넣었다.

양 의원은 민주당에서 순번 5번을 받았고, 이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선 1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지만, 부실검증이란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스스로 공천한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송갑석 당시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혜영 의원은 '기초생활비 부정수급' 논란을 불렀고, 김남국 의원은 여성 비하와 성희롱 발언을 일삼는 유료 팟캐스트(방송) 출연한 사실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지난 4월 27일 당시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27일 당시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경기 안산 단원을)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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