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소상공인 어느정도 영향 미치는지 정밀 분석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유지가 정말 중요하다"며 고용유지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만 늘려서는 (고용유지가) 부족하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실직시 상당수는 위기가 끝나도 일자리를 다시 맡지 못하는 경우가있다"며 "20대의 경우 처음 취업시기 늦어지면 후유증 상당히 오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유지 지원금 같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은 휴직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1조3000억원이 지원돼 65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은 후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일이 다시 생기게 되면 방역조치가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령 오후 9시 영업제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이) 감소하는지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르지 않도록 그런 분석을 정밀하게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야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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