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원인철 국회 인사청문회, 벌써부터 '추미애 아들 2차전' 양상
서욱·원인철 국회 인사청문회, 벌써부터 '추미애 아들 2차전' 양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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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욱 후보자 서면 질의서 추미애 아들 특혜 질의
서욱 "부조리 엄단" 여당과 거리… '정쟁에 엮일까' 관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복무' 논란 2차전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남북관계 경색 등 대외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국방 분야 국무위원 인선에서도 정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6일 서 후보자 인사청문회, 18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벌써부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군 특혜 의혹을 화두에 올리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서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 질의를 살펴보면 △'장병이 복무 기간에 가족관계 등 특정 배경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거나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등의 부조리를 엄단해야 하는데 동의하는가' △'병가 후 복귀 날짜를 넘긴 상황에서 개인 연가 승인이 뒤늦게 처리돼 소급적용을 받은 것은 규정상 가능한 일이자 특혜가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카투사 병사들에 한해 개인 연가 신청 승인이 뒤늦게 소급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관련 대책은 있냐' 등 추 장관 아들을 겨냥한 질의가 내용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여야는 앞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했다. 당시 야당은 이 후보자를 다그쳤고, "병사가 휴가 복귀일에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답을 이끌기도 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는 카투사(KATUSA·미군 배속의 한국 병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고, 4일간 개인휴가를 쓴 뒤 복귀했다. 이때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번 국방 분야 인사청문회에서도 추 장관 아들을 고리로 한 군 당국의 원칙·규정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면서 육군 훈령에 따른 병가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은 이에 대해 맹비난한 바 있다.

다만 서 후보자는 복무기간 내 특정 배경에 의한 특혜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자는 이번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부조리 엄단에 대해 "동의한다"며 "전 장병에게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부조리에 대해선 법·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신청 과정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휴가 승인에 관한 것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과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또 사례를 묻는 질의에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입각해 휴가 연장 상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휴가 허가권자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겠다"고 덧붙였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