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정부의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과 관련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냥 주나 마나 한 지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경에 약 9300억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둔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수석은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라며 "국민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는 것이고 통신사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수석은 통신비 대신 독감 예방주사를 지원하자는 야당의 제안과 무료 와이파이망을 확충하자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주장에도 부정적인 뜻을 비쳤다.
이 수석은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백신을 3000만명분 확보했고, (추가 백신은)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쳐야한다"며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도 장비가 필요해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수석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지급하는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유흥주점 등이 빠진 데 대해서는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주점, 춤을 추는 형태로 분류되는 무도장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대상으로 적절한지 우려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