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하향해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는 2주간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장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8월 초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8월16일부터 서울, 경기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8월19일에는 거리두기 2단계 강화와 함께 인천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 쯤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는 8월23일에는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높였다.
수도권은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 위주로 계속되자 급기야 정부는 지난 8월30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더 높이게 됐다.
이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됐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숍·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 및 빙수점 등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할 수 있었다.
또 학원·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금지됐고, 교습소는 영업금지까지는 아니나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화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이러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당초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속출한 데 따라 정부는 13일로 그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 종료일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정부는 ‘재연장’ 또는 ‘예정대로 종료’ 등 갈림길에 서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날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하향하는 조정하는 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등은 이전과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 등은 매장 내 착석 시 이용인원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영업이 금지됐던 학원·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방침 하에 영업이 이뤄지게 된다.
8~9월 초 200~400명대를 나타낸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일 100명대로 떨어졌고 이날까지 11일째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긴 했으나 두 자릿수로 확 내려가지 않은 데 따라 정부는 여전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됐다.
정부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하향하긴 했으나 추석 연휴 등을 거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 기간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석연휴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에 당부했다.
이번 조치의 결과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관련 고심 끝 내려진 정부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