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카카오 보복성 소환' 논란을 부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임 요청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6정조위원장이자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공문을 통해 윤 의원 사임 요청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포털 통제와 여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난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뉴스에 반영되자 보좌관에게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하라. 카카오 너무한다, 들어오라고 하라"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야기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전 네이버의 뉴스 총괄 이사와 부사장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언론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윤 의원은 현재 포털 업체를 담당하는 과방위 소속이다.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두 개 법안심사소위원회 모두에 소속된 유일한 위원이기도 하다. 소속 정당과 상임위원회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포털의 기사 배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털 업체를 국회로 호출하는 것은 압력과 함께 포털 뉴스 배치의 중립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의도대로 소속 정당에 유리한 기사배치를 관철시키고, 인터넷 뉴스 창구인 포털을 통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자 정치 기획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또 윤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2조 품위유지와 3조 청렴의무, 4조 직권남용금지를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과거 이력을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해당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법과 예산 심사를 주업무로 하는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또 "과방위 위원으로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공정과 청렴의 중차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그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과방위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윤 의원을 지적했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윤 의원이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윤 의원 사임 요청 사유다.
같은 날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 혐의로 윤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