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당정, 적극적 대처 필요"… 김현미 "이스타 처신에 상당한 문제"
대규모 정리 해고가 벌어진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당 안에서도 이번 사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특별위원회(TF·전담조직)의 보고를 받아보니 이스타항공의 문제가 많다"며 "어제 검찰에 (이상직 의원을) 고발했고,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은 직원 월급이 체납될 정도로 경영난을 겪었고, 최근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까지 무산되자 지난 7일 직원 605명을 정리 해고했다. 반년 전만 해도 1600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스타항공은 또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지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직원 605명이 엊그제 일괄 해고 통보를 받고 거리로 내몰렸다"며 "월급을 수개월째 받지 못했고 실업 보험과 수당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고 자녀도 아주 유복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 5억원을 내지 않아 해고직원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약자와 실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직원 해고와 고용유지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신동근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당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만큼 더 책임지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 사태에 대해 묻자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관련 창업주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M&A 무산 전에) 이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알렸다.
김 장관은 또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대표) 등을 통해서 수 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선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항공 산업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며 "(현재는)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