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11일 제출할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을 포함한 가운데 야권의 반대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하면서도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설 해리포터도, 세계적인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며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가 절박한 분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모든 추경이 그렇듯 속도가 생명"이라며 "가급적 추석 전 집행해 절박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논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추경을 추석 전 집행하기 위해선 다음주 중으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야권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4차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 매출액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정작 국민이 지출하는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쓰는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그렇게 쓸 돈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자는 제안을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액 국채 발행으로 편성한 4차 추경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3%대 후반이라고만 적었는데, (국가채무비율은) GDP(국내총생산)가 분모가 된다. 하지만 GDP를 플러스(가산) 성장 기준으로 잡았다는데, 성장률을 마이너스(감산) 기준으로 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4%를 넘어설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걱정되는지 (GDP)를 플러스 성장으로 잡아놓고, 국가채무비율이 43.9%가 나오는데 43%대 후반이라고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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